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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몬가요??

조회수 54 | 2009.05.01 | 문서번호: 80150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1

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연령·환경,범죄의경중·정상,범행후의정황따위를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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