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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서 저작권걸리면 벌금 얼마인가여

조회수 56 | 2009.02.10 | 문서번호: 7005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0

저작권법에 위배된것으로 영리의 목적의 유무에 관계 없이 처벌가능하고 5년이하징역,5000만원이하으벌금조항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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