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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법걸리면벌금내는거예요?

조회수 34 | 2010.05.06 | 문서번호: 125180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6

친고죄이므로 법무 법인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 보호법에는 5천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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