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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걸리면 벌금이얼마입니까

[질문] 저작권법걸리면 벌금이얼마입니까

조회수 55 | 2009.06.08 | 문서번호: 84891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8

저작권법은저작권자가고소를하여야성립이되는것입니다.따라서,그합의금이벌금이지형사적벌금은없다고저작권자가원하는합의금을물어줘야합니다합의는대개50~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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