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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메세지로모욕적인내용을익명으로보냈을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줄수있나요?

조회수 194 | 2009.01.06 | 문서번호: 65452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6

심한욕설또는협박성내용이담긴휴대폰문자를전송하면[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관한법률]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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