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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메세지 스팸신고 처벌

조회수 56 | 2010.05.15 | 문서번호: 126225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5

스팸방송-타인의개인정보를정보주체의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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