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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랑명회훼손죄ㅣ형랑이어떻거되요?

조회수 2721 | 2008.12.03 | 문서번호: 61328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3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구요 명예훼손은 피해정도에따라 벌금,징역형이 가능하기때문에 형량이 얼마가될지는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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