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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체를 훼손하면 시체훼손죄에요??

[질문] 죽은 사체를 훼손하면 시체훼손죄에요??

조회수 2157 | 2007.07.26 | 문서번호: 453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6

형법제161조에서는사체,유골,유발또는관내에장치한물건을손괴,유닉,은닉또는영득한자는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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