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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명박이야 라고햇는데 이거명회훼손임? 김명박욕할수도잇잖아요

[질문] 제가 실수로 명박이야 라고햇는데 이거명회훼손임? 김명박욕할수도잇잖아요

조회수 98 | 2013.01.13 | 문서번호: 19423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3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단순이 명박이야 라고 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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