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영업방해죄를저지르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91 | 2008.12.02 | 문서번호: 6115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2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