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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방해죄를저지르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91 | 2008.12.02 | 문서번호: 6115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2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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