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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라인 불법시술시 처벌과 벌금은?무고죄,영업방해죄,협박죄성립될까요?

조회수 194 | 2014.05.27 | 문서번호: 208953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27

벌금은 의료법(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궁금이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성립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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