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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시술처벌이모에요??

조회수 26 | 2010.11.05 | 문서번호: 14684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5

낙태를 할 경우 미성년인 경인 보호자의 동의없이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말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아직 합법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가벼운 경고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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