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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을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하면 처벌 받나요

[질문] 도둑놈을 물고문 전기고문 폭행하면 처벌 받나요

조회수 146 | 2008.11.28 | 문서번호: 6077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8

도둑을잡으면서상해나정당방위는'자구행위'로공권력이뻗지못하는범위일경우성립가능합니다만,잡으신뒤고문하는건'자구행위'의범위에서한참벗어난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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