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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를 하고 도망가는도둑을 잡아서 때리면 둘다 처벌받나요?

조회수 83 | 2009.04.29 | 문서번호: 7993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9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잡아서 묶어 놓는다. 발로 몇대 차서 넘어뜨린후 잡아놓은다. 이런건 폭행죄가 성립이 안되겠죠.정도에 따라 판결은 다를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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