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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 일방적으로 폭행 하면 처벌 받나요

[질문] 도둑놈 일방적으로 폭행 하면 처벌 받나요

조회수 18 | 2009.08.07 | 문서번호: 9197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7

도둑이 목숨의 위협 같은게 없는데 폭행을 취했을 경우, 정당방위는 될 수 있으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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