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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죄는약합의금이어느정도되며청소년이청소년을강간했을시처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80 | 2008.10.22 | 문서번호: 5653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2

미성년자 추행죄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대부분 5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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