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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죄는 몇년

조회수 141 | 2008.02.10 | 문서번호: 2377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0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이 죄는 친고죄이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다.3년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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