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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도 강간죄로 교도소갑니까?

조회수 11 | 2011.12.08 | 문서번호: 18118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8

청소년도 구속될수있습니다 그러나 만14세이상이면은 소년범이라하여 이때부터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라든지 형사법원에서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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