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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유죄판결의효력이 없어지것은? 1집행유예 2선거유예 3기소중지 4기소유예
조회수 133 | 2008.10.12 | 문서번호: 5535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2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없을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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