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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와 기소중지의차이점

조회수 188 | 2008.08.18 | 문서번호: 48315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8

기소유예 : 검사가 피의자의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것. 기소중지 : 기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를 중지시키고 수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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