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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운걸 돌려주지않으면 절도죈가요?

[질문] 지갑을 주운걸 돌려주지않으면 절도죈가요?

조회수 674 | 2008.09.27 | 문서번호: 5343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7

타인이실수로잃어버린물건(지갑)을주워서주인에게돌려주지않거나,가까운경찰서등에가져주지않은채함부로소유하시면절도죄가아닌'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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