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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물건안돌려줘도죄인가요?
조회수 80 | 2009.07.14 | 문서번호: 88842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안녕하세요. 주운 물건을 그대로 습득한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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