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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사회] 주운 지갑 한 달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죄 인정될까?

[질문] [꿀사회] 주운 지갑 한 달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죄 인정될까?

조회수 0 | 2018.12.13 | 문서번호: 22671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2.13

주운 지갑을 한 달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갑을 반환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네요 #@#:# A씨(36), B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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