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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쪽지로 타인을 욕하고 반말하고 하는것은 명예훼손이아닙니까? 아니라면어떤처벌가능?

조회수 192 | 2007.07.30 | 문서번호: 4815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30

결정적 증거자료만 있다면 [정보통신망법률 65조 1항3호]에 의거 처벌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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