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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가요??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조회수 121 | 2014.01.05 | 문서번호: 202262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5

14세미만인경우형사미성년자로취급되어형사상처벌을받지않고14세이상일때처벌가능합니다.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소년원송치등의처벌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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