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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명예훼손에 관하여

조회수 31 | 2010.05.04 | 문서번호: 12500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4

명예훼손이성립되긴하나아직심신의발육이충분하지않아판단능력이부족하므로민법상행위무능력자로하여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후견인)을두어야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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