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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너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말할수 잇나요?? 쉽게 설명해쥬세요 명예훼손이 뭐죠? 그리고 처벌 강도는??

조회수 2 | 2016.09.15 | 문서번호: 22475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9.15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할때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그사람의 신분이나 외모 지식이나 능력 건강 등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처벌은 사례별로 다 다르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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