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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보호처분이아닌 형사처벌을 받는경우 전과 기록이남나요??
조회수 299 | 2007.07.23 | 문서번호: 438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23
2년후면 실효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삭제되지 않고 영구보존되면서 범죄수사나 재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볼 수 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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