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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9세미만 소년범이 형벌을받을경우 전과기록이되나요안되나요

조회수 91 | 2010.11.12 | 문서번호: 14775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2

만14세이상만20세미만의경우사형,무기의형이선고될수없으나죄의경중에따라처분됩니다.이때,만약중범죄를범하고형벌을받았다면전과기록이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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