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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결심판?재판?을받은사람도전과기록이남나요?

조회수 697 | 2008.03.14 | 문서번호: 2804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4

즉결심판절차의경우전과기록작성의기초가되는필수기록인'수사자료표'를작성하지않습니다.비록벌금형이선고되더라도예외적으로전가기록이남지않게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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