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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즉결심판의경우전과기록이조금이라도남나요?등본이라던가주민증이나

조회수 391 | 2008.03.14 | 문서번호: 2805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4

즉결심판절차의 경우 전과기록 작성의 기초가 되는 필수기록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물인 범죄경력자료가 남을래야 남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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