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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택무단침입이랑절도죄는보통몇년형선고받죠

조회수 199 | 2008.07.16 | 문서번호: 4312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6

가택무단침입의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합니다. 절도죄는 6년이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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