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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침입죄는 형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78 | 2010.08.08 | 문서번호: 136386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8

주거침입의죄는사람의주거,관리하는건조물,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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