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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옥상 무단침입은??

조회수 92 | 2010.09.26 | 문서번호: 142199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6

절도의고의는아니었을지라도타인의주거에주인의허락없이들어간다는사실에대한인식과의사가있었으므로주거침입죄가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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