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정모욕죄로 기소되면 몇년감방감?

조회수 171 | 2008.06.24 | 문서번호: 39916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4

법원의심리를방해,재판의위신을현저하게훼손,폭언,소란등-20일이내감치또는100만원이하과태료,재판을방해또는위협(기물던짐)3년이하징역700만원이하의벌금을처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법정모욕죄 로 기소받으면 어떻게돼요
[연관] 모욕죄로 약식기소되면 언제쯤결과나와요??..
[연관] 저 고소 당하겠죠...?모욕죄로...
[연관]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연관] 만약 계속해서 못참겠으면 모욕죄로 신고 모욕죄는 네이버에 쳐보세요
[연관] 청소년모욕죄
[연관] 모욕죄 벌금내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