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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모욕죄 로 기소받으면 어떻게돼요

조회수 148 | 2008.06.24 | 문서번호: 39914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4

법정에서모욕또는소동한자를법정모욕죄로처벌하고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법정모욕죄를범한경우특수법정모욕죄로그형을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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