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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ㅡ무엇인가요

조회수 261 | 2008.06.11 | 문서번호: 3820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1

전쟁또는사변에있어서정당한이유없이정부에대한군수품또는군용공작물에대한계약을이행하지않거나동계약이행을방해하면처벌된다(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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