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아니요계약금을받은ㅅ람이불이행할경우요

조회수 18 | 2010.05.20 | 문서번호: 126816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0

계약금만받고불이행을할경우,사기죄가성립될수있습니다.몇배로정해놓지는않았지만경찰에신고하시고재판에서승소할시계약금을포함한손해배상까지받을수있을겁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중고차 구두로 계약후 계약금 15만원 받음 계약 취소할경우 계약금은 ??
[연관] 연습생 계약을 할 경우 연습생계약도 계약 퍼기할 경우 위약금을물어ㅎ나요
[연관] 연습생 계약을 할 경우 연습생계약도 계약 퍼기할 경우 위약금을물어ㅎ나요
[연관] 월세방 계약 때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나중에 계약을 하면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
[연관] 오디션보고 계약하면 계약금을 내나요?
[연관] 계약금을냇는데 계약을파기하면계약금은못받는건가요?
[연관] 예전차계약금도받은상태고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