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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 불이행은 무슨법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것인가요?

조회수 20 | 2010.08.31 | 문서번호: 13910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1

계약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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