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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 사마리안법 통과되었나요?

조회수 80 | 2008.06.10 | 문서번호: 38019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0

.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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