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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안법반대근거3가지

조회수 942 | 2015.04.15 | 문서번호: 21970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5

지극히 도덕적인 영역에 법이 침해할수없다,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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