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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안법의한계는!!?

[질문] 착한사마리안법의한계는!!?

조회수 96 | 2008.04.08 | 문서번호: 3053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1. 관행이존재할것. 2.관행에대한 법적확신이 있을것 3.선량한 풍습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않음 4.그러한 ?애에 어긋나는 법령이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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