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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법의한계가뭐죠??

조회수 100 | 2008.04.08 | 문서번호: 30531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법의 개입이 불분명 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성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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