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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착한사마리아인법의한계알려주세요

조회수 228 | 2008.04.08 | 문서번호: 30535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8

1.관행이존재할것.2.관행에대한법적확신이있을것3.선량한풍습이나사회질서에반하지않음4.그러한관행에어긋나는법령이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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