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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 해산을 심판하는 국가기관은?

조회수 140 | 2008.05.14 | 문서번호: 3477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4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하나입니다.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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