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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해산결정권머예요?^^

조회수 122 | 2008.05.16 | 문서번호: 3506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6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결정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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