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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면 벌금형만 받나요?

조회수 91 | 2008.05.03 | 문서번호: 3328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3

본인 민증을 위조했다면 벌금형입니다만, 남의 민증을 도용 위조했다면 처벌규정상 형사처벌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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