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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죄공소시효 25년정도로 늘려지지않았나요? 현행법 공소시효 지금 몇년이지용?

조회수 105 | 2008.03.15 | 문서번호: 2820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5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으로 변경되어어요.2007년 12월 21부터 시행되고, 2007년 12월 21일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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