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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몇년이죠

조회수 38 | 2009.12.20 | 문서번호: 10879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0

죄질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정도 죄질은 10년, 장기 10년이상의 죄질은 7년, 10년미만의 징역 죄질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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