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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사람을죽이면무기징역인가요????

조회수 250 | 2008.02.12 | 문서번호: 24274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2

아닙니다.하지만죄질이무거울경우(강간뒤살인,무차별살인)등에경우무기징역이청구될수있습니다.살인이아니어도이번숭례문방화사건용의잗최대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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